이 사진, 무엇을 보여주나?

통장에는 같은 날짜에 생계급여 3,617,890원, 주거급여 1,716,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. 합계는 약 5,333,890원입니다.

일부 게시물은 이를 근거로 “기초수급자 매달 530만 원 수령”이라 주장했지만, 이는 캡처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.

왜 여러 달치가 한 번에 들어올까? (소급입금 구조)

1. 신청 후 1~3개월간 소득·재산 심사를 진행
2. 수급 승인 시 ‘신청일 기준’으로 못 받은 기간을 소급해 첫 달에 함께 지급

따라서 통장에 큰 금액이 찍혔다면 여러 달치가 합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.

실제 월 수급액은 어느 정도일까?

생계·주거급여의 월 지급액은 가구 규모·소득인정액·주거 형태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. 문제의 사진 당사자는 “실제 월 환산액은 약 105만 원 수준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(여러 달치 소급분을 합산한 첫 입금액이 530만 원대).

※ 지자체·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, 개인별 산정액은 주민센터·복지로에서 확인 필요.

인터넷에서 퍼진 주장,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오해인가

• “매달 530만 원 준다” → 오해: 소급 합산액을 월 정액처럼 왜곡
• “5인 가구 미혼모·아이 4명” → 미확인·오해: 당사자·지자체 확인상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 존재
• “수급 받으면 일 안 해도 된다” → 오해: 근로연계·소득 반영 등 제도 요건 다수

비슷한 ‘530만 원’ 사례가 실제로 있긴 하나?

있습니다. 다만 기초생활보장이 아니라,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이 약 530만 원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. 즉,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.

사실 확인 체크리스트

• 캡처 이미지는 단발성·문맥 결여 가능성 → 금액의 기간(월/소급)을 먼저 확인
• 생계·주거급여는 개별 산정 → 가구·소득·주거형태에 따라 다름
• 확인은 주민센터·복지로 공식 경로 이용